제9장 발표 전 브리프. Laws and Morals

이 장이 맞서는 압박

사악한 법도 법이라고 말하면 도덕적 냉소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사악한 법은 아예 법이 아니라고 말하면 복종, 저항, 처벌, 소급입법의 문제가 지나치게 단순해진다. 이 장은 법과 도덕의 여러 연결을 분해하여 이 압박을 다룬다.

독해 과제

발표자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쟁점을 단순한 찬반 구도로 정리하지 말고, 하트가 어떤 구별을 통해 논의를 재배치하는지 본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번역문: 제9장 번역문

핵심 질문

법과 도덕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어떤 여러 뜻을 가질 수 있는가?
자연법의 최소 내용은 왜 인간 조건과 관련되는가?
부도덕한 법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같은 주장인가?
법다움의 원칙들은 법의 도덕성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나치 법률과 전후 처벌 문제는 법의 유효성과 도덕적 평가를 어떻게 긴장시킨다?

본문에서 표시할 대목

법과 도덕의 관계를 여러 주장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부분
인간의 취약성, 대략적 평등, 제한된 이타성, 제한된 자원 등이 논의되는 부분
법적 유효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구별하는 부분
Fuller식 법다움 논의가 등장하는 부분
부도덕한 법과 처벌 문제를 다루는 사례 부분

핵심 용어

natural law: 자연법
legal positivism: 법실증주의
minimum content of natural law: 자연법의 최소 내용
legality: 법다움
validity: 유효성
morality: 도덕성
retrospective punishment: 소급처벌
iniquitous law: 사악한 법, 부정의한 법

사례 찾아보기

생존 조건 때문에 폭력 금지나 재산 관련 규칙이 필요해지는 경우
법으로 제정되었지만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부당한 규범
전후 처벌에서 소급입법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성, 공표, 명료성, 비소급성 같은 법다움 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

발표 준비 과제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주장을 하나로 뭉치지 말고 여러 명제로 나누어 정리한다.
자연법의 최소 내용이 고전적 자연법론과 같은 주장인지 검토한다.
이것은 법이다와 이것에 복종해야 한다를 구별하는 예문을 만든다.
Fuller식 legality 번역어를 공통 용어 자료와 맞추어 사용한다.

논변 분석 과제

법과 도덕의 필연적 관계 주장을 하나의 명제가 아니라 여러 주장으로 분해한다.
자연법의 최소 내용 논의를 인간 조건에서 법규칙 필요성을 끌어내는 설명 추론으로 분석한다.
부도덕한 법 사례가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례인지, 오히려 구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인지 판정한다.
좋은 반론은 법적 유효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너무 강하게 분리하면 악법 비판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 반론이 결론보다 추론의 어느 연결부를 겨냥하는지 찾는다.

피해야 할 성급한 결론

법실증주의를 도덕은 법과 무관하다는 단순한 주장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자연법의 최소 내용을 도덕적 완전성의 요구로 오해하지 않는다.
부도덕한 법을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법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토론 질문

사악한 법을 법이라고 불러야 더 잘 비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법이 아니라고 해야 더 잘 비판할 수 있는가?
법다움의 원칙들은 도덕의 일부인가, 법기술의 일부인가?
생존 조건에서 출발하는 자연법 논의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얼마나 강하게 설명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