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t 논변 분석 도구

이 도구의 목적은 하트의 결론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 장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추론의 동작을 스스로 식별하게 하는 데 있다.

기본 원칙

하트 발표의 핵심은 하트는 X라고 말한다가 아니다. 좋은 발표는 다음 형식을 가져야 한다.

하트는 A라는 기존 설명을 검토한 뒤, B라는 사례 또는 구별을 통해 그 설명의 한계를 드러내고, C라는 더 나은 설명틀을 제안한다. 이때 논증의 취약 지점은 D에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결론보다 다음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

• 하트가 겨냥하는 기존 설명
• 그 설명을 압박하는 사례
• 사례에서 끌어내는 개념 구별
• 구별을 통해 생기는 새 설명틀
• 그 설명틀에 대해 제기 가능한 반론

하트식 논증 방식

논증 방식	확인 질문	발표에서 해야 할 일
반례 논증	이 사례는 기존 설명이 설명하지 못하는 법 현상을 보여 주는가?	사례가 단순 예시인지, 반례인지 판정한다.
환원 실패 논증	하트는 어떤 개념을 명령, 위협, 습관, 예측 등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는가?	환원하려는 설명과 환원되지 않는 잔여 요소를 나눈다.
개념 구별 논증	겉으로 비슷한 두 표현이 실제로 다른 기능을 하는가?	구별 전과 구별 후에 무엇이 설명 가능해지는지 보인다.
기능 분석 논증	해당 법규나 개념은 사람에게 무엇을 금지하는가보다 어떤 제도적 기능을 하는가?	법규의 형식보다 법체계 안의 역할을 설명한다.
결함-처방 논증	어떤 사회적 결함이 어떤 규칙이나 제도를 요구하는가?	결함과 처방이 실제로 대응하는지 점검한다.
설명력 비교 논증	하트의 설명은 경쟁 설명보다 더 많은 현상을 덜 왜곡해 설명하는가?	두 설명의 설명 범위와 왜곡 비용을 비교한다.
경계 사례 수용 논증	애매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개념 구별 자체를 무너뜨리는가?	하트가 경계 사례를 실패가 아니라 법 개념의 특징으로 다루는지 본다.
유비/비유비 논증	두 법 현상은 어느 점에서 닮고 어느 점에서 다른가?	닮은 점만 말하지 말고 유비가 멈추는 지점을 함께 표시한다.

반론의 자리 찾기

좋은 반론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하트 논변의 특정 지점을 겨냥한다. 발표자는 반론을 다음 네 자리 중 하나에 배치해야 한다.

반론의 자리	물어볼 질문
전제 공격	하트가 참이라고 놓은 사실이나 개념 전제가 정말 참인가?
추론 공격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이 따라나오는가? 중간 단계가 빠졌는가?
사례 공격	하트의 사례는 대표적인가, 아니면 특수한 경우인가?
설명력 공격	하트의 설명이 경쟁 설명보다 정말 덜 왜곡적인가?

반론이 성공하면 무엇이 무너지는지도 구별해야 한다.

• 장 전체의 중심 결론이 무너지는가?
• 특정 사례 해석만 수정되는가?
• 용어 선택이나 설명 방식만 보완하면 되는가?
• 하트가 이미 예상하고 흡수할 수 있는 반론인가?

추론 유형 점검

발표자는 각 장에서 최소 두 개 이상의 추론 유형을 표시한다.

추론 유형	간단한 뜻	하트 읽기에서의 용도
연역적 추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따라나오는 구조	개념 구별 뒤 특정 결론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지 확인할 때
귀납적 일반화	여러 사례에서 일반 명제를 끌어내는 구조	법 현상들의 공통 특징을 정리할 때
유비 추론	두 사례의 구조적 유사성에 기대는 추론	국내법과 국제법, 게임 규칙과 법규칙 등을 비교할 때
최선의 설명 추론	여러 설명 중 가장 설명력이 큰 것을 선택하는 추론	명령 이론보다 규칙 이론이 더 낫다는 식의 논증에서
반례 추론	하나의 사례로 일반 설명의 한계를 드러내는 추론	권한부여 규칙, 무효, 법적 연속성 등을 다룰 때
구별에 의한 논증	혼동된 개념을 나누어 문제를 재배치하는 추론	의무/강제, 습관/규칙, 유효성/실효성 등을 다룰 때

발표 문장틀

다음 문장틀을 그대로 채우면, 발표가 정보 나열보다 논변 분석에 가까워진다.

• 이 장에서 하트가 겨냥하는 기존 설명은 ___이다.
• 하트는 이 설명이 ___ 사례에서 막힌다고 본다.
• 이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 하트는 ___와 ___를 구별한다.
• 이 구별이 성립하면 ___라는 결론이 더 잘 설명된다.
• 그러나 이 논증은 ___라는 전제가 참일 때에만 강하다.
• 따라서 가능한 반론은 ___를 겨냥해야 한다.

발표 전 최소 산출물

각 조는 발표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준비한다.

1. 담당 장의 중심 논변을 한 문장으로 재구성한다.
2. 그 논변을 이루는 주요 전제 세 개를 표시한다.
3. 전제에서 결론으로 넘어가는 추론 유형을 최소 두 개 표시한다.
4. 하트에게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반론 하나를 만들고, 그 반론이 겨냥하는 자리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