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발표 전 브리프. Laws, Commands, and Orders

이 장이 맞서는 압박

법을 권위 있는 명령으로 설명하면 법적 권위를 이미 전제하는 듯하고, 법을 단순한 위협 명령으로 설명하면 법적 의무와 권위가 사라지는 듯하다. 이 장은 이 압박 속에서 오스틴식 모델이 어디까지 그럴듯한지를 먼저 조립한다.

독해 과제

발표자는 본문에서 명령 모델이 어디까지 설명력을 갖고, 어디서 긴장을 드러내는지 찾아야 한다.

번역문: 제2장 번역문

핵심 질문

법을 명령 또는 강제적 명령으로 설명하면 어떤 법 현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가?
강도 사례와 법의 사례는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일반적 명령, 지속적 명령, 습관적 복종은 법의 지속성을 충분히 설명하는가?
명령 이론은 법적 의무와 단순한 강요를 구별할 수 있는가?
제2장은 오스틴식 법 명령설을 바로 폐기하는가, 아니면 먼저 최대한 정교하게 구성하는가?

본문에서 표시할 대목

명령, 지시, 위협, 복종의 기본 구조를 세우는 부분
강도 사례를 통해 obliged와 obligation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
법이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지시처럼 보이는 대목
명령 이론이 주권자와 복종 습관을 필요로 하게 되는 부분
제3장 이후의 반론을 준비하는 연결부

핵심 용어

command: 사령
order: 명령, 지시
coercive order: 강제적 명령
threat: 위협
sanction: 제재
habitual obedience: 습관적 복종
sovereign: 주권자
general order: 일반 명령
standing order: 계속적 명령

사례 찾아보기

강도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례
세금 납부나 형벌처럼 제재가 결합된 법규
특정인에게 내리는 일회적 지시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차이

발표 준비 과제

제2장에서 하트가 비판하려는 명령 이론의 가장 강한 형태를 먼저 복원한다.
강도 사례를 단순한 예시로만 보지 말고, 어떤 개념 구별을 끌어내는 장치인지 설명한다.
법은 위협을 동반한 명령이다라는 문장을 찬성 측과 반대 측 논거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2장의 논의가 제3장과 제4장의 비판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예고한다.

논변 분석 과제

강도 사례가 단순 예시인지, 반례인지, 개념 구별 장치인지 판정한다.
명령 이론을 공격하기 전에 그 이론이 법의 어떤 특징을 잘 잡아내는지 먼저 복원한다.
위협이 있으면 의무가 생긴다는 추론에서 빠진 전제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가능한 반론은 하트가 강제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이 반론이 하트의 전제, 사례, 결론 중 어디를 공격하는지 표시한다.

피해야 할 성급한 결론

명령 이론을 처음부터 조잡한 이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재가 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법규가 형법처럼 작동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토론 질문

법을 지키는 이유가 처벌 회피라면, 그 설명은 법의 어떤 면을 잘 보여주는가?
회사 규정, 학교 규칙, 국가 법률은 모두 명령 이론으로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사라져도 법이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은 왜 문제가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