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용어 지도와 발표 전 질문

각 조는 자기 장에서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본문 근거를 찾아야 한다.

용어의 한국어 대응어만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용어가 해당 장에서 어떤 구별을 만들고 어떤 반론을 차단하며 어떤 결론을 가능하게 하는지 함께 추적해야 한다.

기본 구조 용어

English Korean 확인 질문
law 하트가 여기서 을 정의하려 하는가, 개념을 해명하려 하는가?
legal system 법체계 이 장에서 법과 법체계가 구별되는가?
rule 규칙 규칙은 명령, 습관, 예측, 도덕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habit 습관 반복적 일양성과 규칙 수용은 어떻게 다른가?
obligation, duty 의무, 책무 의무가 단순한 처벌 가능성으로 환원되는가?
internal point of view 내부 관점 참여자는 규칙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external point of view 외부 관점 관찰자는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

법체계의 요소

English Korean 확인 질문
primary rules 일차 규칙들 이 장에서 행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규칙은 무엇인가?
secondary rules 이차 규칙들 승인, 변경, 재판 규칙이 어떤 결함을 고치는가?
rule of recognition 승인 규칙 법적 유효성 기준은 어디서 오는가?
rule of change 변경 규칙 정태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rule of adjudication 재판 규칙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legal validity 법적 유효성 유효성과 도덕적 정당성은 구별되는가?

도덕, 정의, 실증주의

English Korean 확인 질문
morality 도덕, 도덕규범 법과 도덕의 어떤 관계가 문제인가?
justice 정의 정의는 도덕 전체인가, 도덕의 한 부문인가?
legal positivism 법실증주의 하트가 방어하는 실증주의 명제는 정확히 무엇인가?
natural law 자연법 하트는 자연법을 전부 거부하는가, 일부를 보존하는가?
legality 법다움 Fuller식 논점과 하트의 제한적 수용을 구별할 수 있는가?
validity 유효성 유효한 법이 사악할 수 있는가?

후기와 드워킨 논쟁

English Korean 확인 질문
interpretive 해석적 드워킨의 법이론은 무엇을 해석하려 하는가?
descriptive 기술적 하트의 기술은 평가를 배제하는가, 평가를 기술할 수 있는가?
semantic sting 의미론적 독침 하트가 정말 의미론적 이론을 가졌는가?
soft positivism 연성 실증주의 도덕 기준이 승인 규칙에 편입될 수 있는가?
principle 원칙 원칙은 규칙과 종류가 다른가, 정도가 다른가?
discretion 재량 어려운 사례에서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가, 만드는가?

발표 전 공통 질문

  1. 이 장에서 하트가 가장 먼저 제거하려는 오해는 무엇인가?
  2. 하트의 핵심 구별은 기존 이론의 어떤 단순화를 겨냥하는가?
  3. 이 장의 사례들은 단순 예시인가, 반례인가, 개념 실험인가?
  4. 이 장에서 도덕은 어떤 방식으로 가까워지고 어떤 방식으로 멀어지는가?
  5. 이 장의 결론이 제5장 일차 규칙과 이차 규칙의 결합으로 되돌아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