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발표 전 브리프. Justice and Morality
이 장이 맞서는 압박
정의를 도덕 전체와 동일시하면 법과 도덕의 관계가 너무 거칠게 보인다. 반대로 정의를 단순한 일관 적용으로만 보면 내용적 부정의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장은 9장의 법과 도덕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압박을 정리한다.
독해 과제
발표자는 정의가 도덕 전체와 어떤 관계에 있고, 법 평가에서 어떤 독특한 역할을 하는지 본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 번역문: 제8장 번역문
핵심 질문
- 정의는 도덕 전체와 같은 말인가, 아니면 도덕의 한 부분인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형식은 왜 중요하며, 왜 충분하지 않은가?- 법이 정의롭다는 말은 법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말과 같은가?
- 사회적 도덕과 비판적 도덕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는 어떤 점에서 닮고,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가?
본문에서 표시할 대목
- 정의를 분배와 대우의 문제로 설명하는 부분
-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기준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
- 법의 정의로운 적용과 법 내용의 도덕적 평가가 구별되는 부분
- 도덕 규칙의 특징이 법규칙과 비교되는 부분
- 사회적 도덕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등장하는 부분
핵심 용어
justice: 정의morality: 도덕social morality: 사회적 도덕critical morality: 비판적 도덕equality: 평등fairness: 공정성moral obligation: 도덕적 의무legal obligation: 법적 의무
사례 찾아보기
- 같은 범죄에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 세금, 복지, 부담 배분처럼 분배 기준이 문제 되는 경우
- 절차는 공정하지만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법
-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이 비판받을 수 있는 경우
발표 준비 과제
- 정의의 형식적 원리와 실질적 기준을 구별해 설명한다.
- 법의 적용이 정의로운 경우와 법 자체가 정의로운 경우를 나누어 사례를 만든다.
-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한다.
- 제9장의 법과 도덕 논의로 이어질 질문을 하나 이상 제시한다.
논변 분석 과제
- 정의 논의를
개념 범위 한정과형식/실질 구별의 논증으로 나누어 본다. 같은 것은 같게라는 공식이 왜 필요한지와 왜 충분하지 않은지를 각각 다른 전제로 정리한다.- 법과 도덕의 유사성을 말하는 대목과 차이를 말하는 대목이 서로 충돌하는지, 보완하는지 판정한다.
- 가능한 반론은 정의를 도덕의 한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다. 이 반론이 개념 정의를 공격하는지 설명력 비교를 공격하는지 표시한다.
피해야 할 성급한 결론
- 정의를 도덕 전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평등을 언제나 동일 대우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 사회적 도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곧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으로 보지 않는다.
토론 질문
- 같은 사람을 같게 대우한다는 원칙은 언제 차별을 막고, 언제 차이를 지워 버리는가?
- 부정의한 법도 법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제8장에서 어떻게 준비되는가?
-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