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발표 전 브리프. International Law

이 장이 맞서는 압박

국제법을 국내법체계의 기준으로 재면 법이 아닌 듯하고, 국제법을 쉽게 법이라고 부르면 법 개념이 너무 느슨해지는 듯하다. 이 장은 법과 완성된 법체계를 구별하여 그 압박을 다룬다.

독해 과제

발표자는 국제법이 법인지 묻는 질문을 단순한 명칭 논쟁으로 처리하지 말고, 국내법 모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본문에서 추적해야 한다.

번역문: 제10장 번역문

핵심 질문

국제법에는 국내법과 같은 입법, 재판, 집행 구조가 있는가?
제재가 약하거나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법의 법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이유인가?
국가의 주권과 국제법의 구속력은 어떻게 함께 설명될 수 있는가?
국제법을 도덕이나 예절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법은 완전한 법체계인가, 아니면 법규들의 집합인가?

본문에서 표시할 대목

국제법에 대한 회의적 주장들이 제시되는 부분
제재와 법의 관계가 다시 검토되는 부분
주권과 구속력의 문제가 논의되는 부분
국제법과 도덕의 차이가 비교되는 부분
국내법과 국제법의 유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따지는 부분

핵심 용어

international law: 국제법
municipal law: 국내법
sovereignty: 주권
sanction: 제재
obligation: 의무
consent: 동의
binding force: 구속력
legal system: 법체계
set of rules: 규칙들의 집합

사례 찾아보기

조약이 국가를 구속하는 경우
국제관습법이 문제 되는 경우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 제재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
국가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규칙에도 구속된다고 주장되는 경우

발표 준비 과제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고 보는 논거를 먼저 공정하게 정리한다.
제재의 유무와 법의 존재를 직접 연결하는 주장의 한계를 검토한다.
주권을 아무 제한도 받지 않음으로 이해할 때 생기는 문제를 살핀다.
국제법이 법체계인지, 법규들의 집합인지에 관한 본문 표현을 찾아 발표에서 토론거리로 남긴다.

논변 분석 과제

국제법 논의를 국내법과의 유비와 비유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논증으로 읽는다.
제재 결여 논거가 법 개념의 필요조건을 제시하는지, 국내법 모델을 과잉 일반화하는지 판정한다.
주권과 구속력의 관계에서 하트가 어떤 개념 구별을 요구하는지 찾아본다.
좋은 반론은 국제법의 제도적 결함이 너무 커서 법이라는 이름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이 반론이 명칭 문제인지 설명력 문제인지 구별한다.

피해야 할 성급한 결론

국제법이 국내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국제법을 도덕적 권고나 외교 관례와 바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국가의 동의만으로 모든 국제법의 구속력이 설명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토론 질문

법에는 반드시 중앙집중적 강제기관이 필요한가?
국제법이 법이라면, 국내법과 같은 의미에서 법인가?
국제법의 약점은 법 개념의 한계를 보여주는가, 아니면 법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