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심화 읽기
이 페이지는 원문 파일 창고가 아니라, 『법의 개념』을 읽은 뒤 어떤 논쟁을 어떤 순서로 더 읽을지 안내하는 선택 독서 지도입니다. 공통 필독은 Dworkin·Raz와 Postscript에서 확인합니다.
표시 안내
| 표시 | 의미 |
|---|---|
| 공통 필독 | 모든 수강생이 수업 전에 읽는 범위 |
| 조별 발제 | 한 조가 원문을 읽고 출처 기반 브리프를 제공하는 범위 |
| 수업 후 심화 | 해당 쟁점을 더 연구할 때 읽는 선택 문헌 |
| eTL | 저작권 있는 원문·새번역 발췌를 수강생에게만 제공 |
1. 법이론의 방법과 의미론적 독침
- Ronald Dworkin, Law’s Empire, “Semantic Theories of Law” 및 “The Semantic Sting,” pp. 31-46.
조별 발제·eTL -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Postscript, §§1-2.
공통 본문 - 쟁점: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적 의견불일치를 기술적 법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회적 규칙, 내부 관점과 공무담당자
-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The Model of Rules II,” 특히 “Social Rules”와 “Do I Really Disagree with Hart?”
조별 발제·eTL - Neil MacCormick, H. L. A. Hart, 사회적 규칙과 공무담당자 관련 장.
수업 후 심화 - 쟁점: 공유된 실천은 책무의 존재와 내용을 어디까지 설명하는가?
3. 원칙과 승인 규칙
-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The Model of Rules I,” pp. 22-31, 39-45.
공통 필독·eTL - Joseph Raz, The Concept of a Legal System, ch. 8.
수업 후 심화 - 쟁점: 원칙의 법적 지위와 무게를 하나의 승인 규칙이 식별할 수 있는가?
4. 재량, 기존 권리와 소급성
-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Discretion,” pp. 31-39 및 “Hard Cases,” pp. 81-86.
조별 발제·eTL - H. L. A. Hart, Postscript, 사법 재량 응답 구간.
공통 본문 - 쟁점: 난해한 사안에서 판사는 기존 권리를 발견하는가, 제한적으로 법을 창출하는가?
5. 권위, 원천 테제와 포괄적 법실증주의
- Joseph Raz, “Authority, Law and Morality,” pp. 295-296, 300-302, 315-320.
공통 필독·eTL - Joseph Raz, “Legal Principles and the Limits of Law,” pp. 842-854.
조별 발제·eTL - 쟁점: 도덕 기준을 편입한 승인 규칙은 법의 권위적 매개 기능과 양립하는가?
6. 악법, 전해석적 법과 관행주의
- Ronald Dworkin, Law’s Empire, “Skeptical Conceptions and Wicked Law,” “Grounds and Force of Law,” “Its Structure,” “Its Appeal,” pp. 102-120의 선별 대목.
조별 발제·eTL - H. L. A. Hart, 『법의 개념』 제9장 및 Postscript.
공통 본문 - 쟁점: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제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법으로 식별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