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여름계절학기 인쇄본 정오표

최종 갱신: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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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대상: 2026년 6월 여름계절학기 인쇄 배포본
  • 판 기록: hart-concept-ko-b5-latest-2026-06-24.pdf, 2026-06-24 생성본
  • 기준선: source-library exports/teaching/hart-concept-2026-summer/print-lock/source-md/
  • 운영 원칙: 인쇄본은 수정하지 않고, 온라인 번역문과 이 정오표를 갱신합니다.

번역어 정책

켈젠의 basic norm 또는 Grundnorm은 한국 학계의 확립된 표현을 따라 근본규범으로 읽어 주십시오.

구별해서 유지할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어 번역어 비고
basic norm, Grundnorm 근본규범 켈젠의 전문용어
basic rule 기초규칙 제10장의 일반적 설명에서는 그대로 유지
rule of recognition 승인 규칙 하트의 핵심 개념
primary norm 일차 규범 켈젠 논의의 별도 용어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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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일 위치 인쇄본 표현 현재 온라인 번역문
2026-06-25 제5장, 본문 기준 94쪽, 인쇄 PDF 207쪽 ...cognition).* 법체계 내에서 이 요소가 갖는 역할과 Kelsen의 기초규범(*Grundnorm*)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6장 제1절 및 제10장 제5... ...cognition).* 법체계 내에서 이 요소가 갖는 역할과 Kelsen의 근본규범(*Grundnorm*)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6장 제1절 및 제10장 제5...
2026-06-25 제6장, 본문 기준 100쪽, 인쇄 PDF 236쪽 ...*승인 규칙(rule of recognition)과 켈젠(Kelsen)의 ‘기초규범(basic norm)’.* 본서의 중심 논제 중 하나는, 법체계의 토대들은... ...*승인 규칙(rule of recognition)과 켈젠(Kelsen)의 ‘근본규범(basic norm)’.* 본서의 중심 논제 중 하나는, 법체계의 토대들은...
2026-06-25 제6장, 본문 기준 100쪽, 인쇄 PDF 236쪽 ...ule of recognition)*에 있다는 것이다. 이 논제는 켈젠의 *기초규범(basic norm)* 구상과 일정 부분 유사하며, 더 나아가서는 셀몬드(... ...ule of recognition)*에 있다는 것이다. 이 논제는 켈젠의 *근본규범(basic norm)* 구상과 일정 부분 유사하며, 더 나아가서는 셀몬드(...
2026-06-25 제6장, 본문 기준 100쪽, 인쇄 PDF 236쪽 ...과 공무담당자들이 보이는 실제 실천에 호소함으로써 확립될 수 있다. 켈젠이 기초규범을 ‘법리학적 가설(juristic hypothesis)’(*ibid.* x... ...과 공무담당자들이 보이는 실제 실천에 호소함으로써 확립될 수 있다. 켈젠이 근본규범을 ‘법리학적 가설(juristic hypothesis)’(*ibid.* x...
2026-06-25 제6장, 본문 기준 100쪽, 인쇄 PDF 236쪽 2. 켈젠은 기초규범의 *유효성(validity)*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문(pp. 1... 2. 켈젠은 근본규범의 *유효성(validity)*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문(pp. 1...
2026-06-25 제6장, 본문 기준 100쪽, 인쇄 PDF 237쪽 3. 켈젠의 기초규범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제나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법체... 3. 켈젠의 근본규범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제나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법체...
2026-06-25 제6장, 본문 기준 100쪽, 인쇄 PDF 237쪽 ...한 법적 유효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전혀 도출되지 않는다. ‘*기초(basic)* 규범’이라는 표현 대신 ‘승인 규칙(rule of recognition)’이라는... ...한 법적 유효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전혀 도출되지 않는다. ‘*근본(basic)* 규범’이라는 표현 대신 ‘승인 규칙(rule of recognition)’이라는...
2026-06-25 제6장, 본문 기준 120쪽, 인쇄 PDF 240쪽 ...lth)의 헌정 발전을 ‘지역적 뿌리(local root)’를 가진 새로운 기초규범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최초로 해석하였다. 또한 Marshall, 앞서 인용... ...lth)의 헌정 발전을 ‘지역적 뿌리(local root)’를 가진 새로운 근본규범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최초로 해석하였다. 또한 Marshall, 앞서 인용...
2026-06-25 제10장, 본문 기준 233쪽, 인쇄 PDF 378쪽 ...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켈젠과 많은 현대 이론가들은 국내법처럼 국제법도 ‘기초규범(basic norm)’, 또는 우리가 승인 규칙이라고 부른 것을 가지고 있... ...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켈젠과 많은 현대 이론가들은 국내법처럼 국제법도 ‘근본규범(basic norm)’, 또는 우리가 승인 규칙이라고 부른 것을 가지고 있...
2026-06-25 제10장, 본문 기준 233쪽, 인쇄 PDF 378쪽 ... 그중 하나인 관습 규칙들의 집합이다. 그 과제에 착수한 이들이 국제법의 ‘기초규범’을 정식화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 그중 하나인 관습 규칙들의 집합이다. 그 과제에 착수한 이들이 국제법의 ‘근본규범’을 정식화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2026-06-25 제10장, 본문 기준 234쪽, 인쇄 PDF 379쪽 우리는 국제법의 기초규범에 관한 이러한 공식화들과 다른 경쟁적 공식화들의 이점들(merits)을 논... 우리는 국제법의 근본규범에 관한 이러한 공식화들과 다른 경쟁적 공식화들의 이점들(merits)을 논...
2026-06-25 제10장, 본문 기준 235쪽, 인쇄 PDF 380쪽 ...복종하는지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단순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러하듯 기초규범 또는 이차적 승인 규칙에 의해 풍부해진 체계의 규칙들에 관하여 물을 수 있... ...복종하는지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단순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러하듯 근본규범 또는 이차적 승인 규칙에 의해 풍부해진 체계의 규칙들에 관하여 물을 수 있...
2026-06-25 제10장, 본문 기준 236쪽, 인쇄 PDF 381쪽 ... 기초규칙으로 다루도록 설득될 수 있다. 국제법에 대해 제안되어 온 기묘한 기초규범, 곧 ‘국가들은 자신들이 관습적으로 행위해 온 대로 행위해야 한다’는 바로... ... 기초규칙으로 다루도록 설득될 수 있다. 국제법에 대해 제안되어 온 기묘한 근본규범, 곧 ‘국가들은 자신들이 관습적으로 행위해 온 대로 행위해야 한다’는 바로...
2026-06-25 제10장, 본문 기준 233쪽, 인쇄 PDF 385쪽 233쪽. *국제법의 기초규범(basic norm).* — 이를 *pacta sunt servanda*로... 233쪽. *국제법의 근본규범(basic norm).* — 이를 *pacta sunt servanda*로...
2026-06-25 제10장, 본문 기준 233쪽, 인쇄 PDF 385쪽 ...dies in Law* (1957), pp. 62 ff.에 있다. 국제법에 기초규범이 없다는 해석을 보다 충분히 전개한 논의로는 Ago, ‘Positive L... ...dies in Law* (1957), pp. 62 ff.에 있다. 국제법에 근본규범이 없다는 해석을 보다 충분히 전개한 논의로는 Ago, ‘Positiv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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