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미 월드론, 사법심사에 반대하는 논거의 핵심 Waldron, Jeremy.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Yale Law Journal 115 (2006).
강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나 위헌법률심판은 정말 우리 권리를 더 잘 지켜줄까? 이 특강에서는 ‘권리를 위한 재판’이라는 익숙한 믿음에 철학적 의문을 던지는 제러미 월드론의 도발적인 논문을 함께 읽으며, 민주주의와 법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은 사법심사 옹호론의 중심 근거들을 하나씩 해체해 가며, 권리의 해석과 결정 권한이 입법부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 논증을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특히 결과 중심의 정당화 논리와 절차 중심의 민주적 참여 논리를 구분하고, 후자가 입법 중심 구조를 강하게 지지함을 보여주는 방식은 비판적 독해의 좋은 사례가 됩니다. 본 강좌는 철학적 논문에서 필자가 자신의 논증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