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글쓰기

현대사회와 법 강좌 WAC 글쓰기 특강

2025년 3월 31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15-1동 201호

2025년 1학기 서울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강좌의 *WAC 글쓰기 특강*을 위해 준비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강의자의 고유한 연구 성과이자 저작물이므로,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인용 시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연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1. 법과 관련된 글쓰기의 유형들
2. (원인) 논증적 글쓰기가 우리에게 어색한 원인
1.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에서의 결여
2. 초등학생과 O-R-E-O
3. (오해) 논증과 논증적 글쓰기의 구성에 대한 도시 전설
1. 소크라테스식 교육?
2. 논증은 휴가를 떠났나? (5단락 에세이(five paragraph essay) 구성 상황 사례)
4. (개념적 설명) 논증적 글쓰기
5. (실천적 조언) 글쓰기의 수행
DeepWrite 홈페이지 소개 및 활용

1. 법과 관련된 글쓰기의 유형들

법해석, 법적용, 그리고 판결문의 작성
메타적인 글쓰기로써의 법에 대한 글쓰기

2. (원인) 논증적 글쓰기가 우리에게 어색한 원인

I believe that P. Because …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에서의 결여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해 왔지요,

“일기라도 꾸준히 써.”

일기쓰기와 의견쓰기의 차이와 OPINION WRITING 교육의 결여

초등학생과 O-R-E-O

왜 저는 초등학생에게나 적절할 법한 오레오 전략을 새삼 강조하는 걸까요?

O-R-E-O 전략과 OPINION WRITING 교육을 환기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3. (오해) 논증과 논증적 글쓰기의 구성에 대한 도시 전설

소크라테스식 교육?

소크라테스식 문답법(Elenchus):
- elenchus의 의미
- 무지를 깨닫게 하기.
- 상대의 전제 등 논변을 검토하고 모순점을 찾아내어 논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
- 논리적으로 정당화된 지식(Episteme)을 얻는 데 중점을 둠.

논증은 휴가를 떠났나? (5단락 에세이(five paragraph essay) 구성 상황 사례)

다양한 근거를 들어라?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라?
예상반론을 하면 편견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대체, 반론이란 무엇인가? 반론은 내 논증을 반박하는 것인데…
본론 단락들의 반복되는 몇 가지 기이하지만 사회적 합의로 수렴된 한국식(?) 논증 유형
-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전략?
- 예상반론? 꺾기? 나의 폭넓은 인식과 포용력을 보여줘라? 논문은 “대화”이다?
- 경쟁하는 입장들이 모두 나와 동의한다식 수렴 논증?
- 절충 논증?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러면 논증이 된 건가요?
- 시험용 논술, 면접에서 많은 지식(information) 과시하기.
- 외국 문헌 간단하게 소개하기. 우리가 받아왔던 대부분의 수업, 교과서. 교과서는 논문인가?
그러나 논문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퍼즐을 푸는 것입니다. 수학적 증명과 다를 바 없어요.

4. (개념적 설명) 논증적 글쓰기

적절한 이해: 퍼즐 풀기로써의 논증적 글쓰기

좋은 논증문: 정당화된 참인 믿음(justified true belief)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글.
- justification: 이성(추론능력)을 사용하여 명제의 참임을 보증하는 일
- truth: (진리대응설) 실제 세계에 부합하는 명제의 속성
- belief: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1) 질문을 명확히 하라. 쟁점과 딜레마

도전하려는 딜레마나 난제가 없는 글은 좋은 논증문이 될 수 없다.
딜레마란 무엇인가?

(2) 논제와 논증을 명확히 구성하라.

논제(thesis)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선언하는 명제(proposition)
- 명제란? cf. 문장(sentence), 진술(statement)
  - ex. “눈은 하얗다.”; “Snow is white.”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실제로 학술적으로 의미있게 제기될 만한 질문, 쟁점, 딜레마에 답을 명료히 제시하고 있는가?

논증(argument)

대표 강좌: Argument - 논증과 논리적 추론
논리적 추론들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강력한 논증을 제공할 수 있다.
논리적 능력은 논리학 수업이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추리논증을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님.
대표적 추론: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대표적 추론을 글쓰기에서 잘 사용하는 방법

논증의 적절한 사용과 (예상)반론에 대한 오해

대표 강좌: 반론, 예상반론, 재반박

5. (실천적 조언) 글쓰기의 수행

(1) 유의미한 논쟁에 참여하고 딜레마를 발견하라

가급적 이미 형성된 쟁점과 딜레마를 찾아 도전하는데서 시작하라

스스로 쟁점과 딜레마를 찾으려고 애쓰는 경우, 학생들은 허수아비 쟁점을 찾아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 대중적 칼럼이 아닌, 영어로 작성된 학술 문헌을 검색하라.
- chatGPT가 도와줄 것이다. (아래 chatGPT의 활용 참조.)
- 그리고 핵심적 “논증(argument)”을 제공하는 부분을 찾아라. 그리고 논제와 논증 중심으로 요약하라!
  - 리서치에서는 논증을 요약하는 능력 강화가 핵심적이다. 학생들은 논의를 자신의 거칠고 단순한 배경지식에 끼워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요한 논의는, 논문의 저자가 재배치하고 재해석한 상태에서 엄밀하고 구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진행된다. 해당 문헌의 맥락에 맞는 독해를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이는 매우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법 관련 주제의 경우. (주제 및 유형별 논쟁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논점들의 구분)

존재하는 제도의 해석(interpretation)과 관련된 논쟁들
법적 권리, 법적 의무의 정당성(legitimacy)과 관련된 논쟁들
- 사례: 지적재산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의 정당화
  -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는 왜 정당화되는가? 법이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 우리의 질문은 현행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가? 당신은 판사로써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가?
    - 우리의 질문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인가?
    - 우리의 질문은 일단 그렇게 규정된 것을 준수해야 할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질문인가?
    - 아닌가? 우리의 질문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가? 이때 “법적” 의무란 무엇인가?
  - 로크의 재산권 정당화(전유)에 대한 이론. 참고: 로크의 재산 이론과 노직의 반론
  - 자연권-자유지상주의 이론과 공리주의 이론.
  - 미드저니 등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은 누구의 것인가?

헌법, 민법, 형법, 경제법 …

헌법, 민법, 형법등 확립된 각 제도의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 헌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이고, 헌법에 기초해야만 다른 법률들이 유효한 법으로써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가? 그렇다면, 특정한 규칙이나 원칙들의 집합이 어떻게 하나의 사회에서 헌법으로 정당화되는가?
-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는 법률인가? 아니면 국가가 개인의 권리-의무관계에 간섭하는 법률인가?
  - 민법? 채권채무에 관한 법도 있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법도 있다.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등…
  - 위험부담의 몇 가지 법리들은 정당한가? 정당화된다면 왜 그런가? 다른 방식으로 규율되어서는 안 되는가?
    - 참고자료: 민법의 법리와 법의 지배원칙들을 경제학으로 바라보는 눈(법경제학)
- 범죄에 대해 왜 국가가 처벌하는가? 무엇이 범죄이고, 얼마나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분배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예시) 사적 자치를 강제하기 - 근대 민법의 자유주의 정신: 자유로운 인간과 의사, 그리고 의사의 표시

- 법률요건과 법적효과
- “법률행위”와 사비니 (Friedrich C. von Savigny)
: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의 성취
- **사적 자치**: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에 왜 내가 구속되는가? 바로 나의 의사이기 때문.
- “의사표시"와 착오
- 의사의 합치와 계약
-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과 “계약”

법철학의 논쟁들

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견 또는 구성해야 하는가?
법은 도덕법칙들과 어떤 관계인가?
법실증주의와의 논쟁에 대한 판에 박힌 오해들.
-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을 중시한다?
- 법실증주의는 판사의 재량을 간과한다?
- 법실증주의는 헌법보다 실정법을 중시한다?
- 법실증주의는 법해석에 있어 법문언을 중시한다?
어떤 이론과 주장의 “논제(thesis)”를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2) 논쟁과 딜레마 발견하기의 어려움과 리서치 도구들

대규모 언어모델과 글쓰기
ChatGPT의 활용
- 언어모델은 키워드 검색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함.
- RA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학부생도 전문분야의 쟁점과 딜레마, 관련 문헌을 정리하고 분석하기가 쉬워졌다.
- Tip. 영어로 질문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Entry 문헌 활용. 예)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rkdown 문법과 VS-code, Zotero 사용에 익숙해져라!
- 관련 설명: 문서 작성 도구 사용법

(3) 도전하는 문제와 자신의 답을 명확한 개념어를 선택하여 명제로 진술하라

해결하려는 문제와 논제를, 충분히 해명가능하고 반박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라. 다음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라: 자신의 논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쟁점에 대한 답인가, 아니면 본인이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어로 구성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권리’ 개념의 오남용과 관련하여,
- 권리들의 충돌? 정말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 권리인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인가?
- 기본권, 자연권, 인권, 내재적 권리… 이들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 법적 권리인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권리인가?
-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 도덕적 의무인가, 소위 ‘법적’ 의무인가? 법적 의무라는게 있다면, 도덕적 의무와 어떻게 다른가?

(4) 논증과 반론의 실제

좋은 논증

대표 강좌:
- 추론 유형들의 활용
내가 주장하려는 바를 해명할 수 있는 적절한 추론의 유형을 판단해 보자.
- 인식적 주장에 가까운 경우: 실증적, 귀납적, 통계적 방법이 적절할 수 있다.
  - (밀의 해악 원칙(Harm Principle)에서의 epistemic argument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의 비판. Sunstein, Why Nudge 서문 참조.)
- 원인에 대한 주장: 인과추론 방법론이 필요. 상관관계만 입증하면 부족.
- 구체적 도덕적 주장: 추상적 도덕적 주장으로부터의 연역적 논변.
- 근본적 도덕적 주장: 직관적 사고 실험 사례들을 활용한 반성적 평형으로 나아가 최선의 설명에 이르기.
- 반복적인 사태에서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고 싶은 경우: 유추 논변이 적절할 수 있음.
- 정책적 제안? 매우 산만하고 드잡이 식의 글이 구성되기 쉽다.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 이외에도 여러 현실적 문제, 즉 확립된 제도적 환경, 민주적 의사결정, 예산의 문제, 수행 방식의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술적 글쓰기는 이 중 하나의 어려움을 선택하여 차분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권장된다.
- 그리고, 이 모든 주장이 의식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존재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문제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주장은 다른 주장이다. 어떤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으며, 보통 바로 그러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없다.

유효한 반론하기를 위한 조언

상대편 논증의 추론 방법이 적절히 선택되었는지 평가하고, 즉흥적으로 어떤 반례를 떠올리기 이전에, 상대편의 추론 유형과 그 유형상 권고되는 핵심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라.

(5) 구조화 - 단락들의 구성

도시전설 극복하기: 문제 해결적 추론 구조에 기초한 단락 구성하기
- 짧은 5단락 에세이(five paragraph essay) 구성의 실례
서론과 결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 준수하기.
- 레토릭과 논증
자신이 도출한 결론의 함축들(implications) 과장하지 않기.

DeepWrite 홈페이지 소개 및 활용

이 홈페이지에는 교수자의 논증적 글쓰기 강의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 대부분 다른 글쓰기 교육자료에서 보기 어려운 고유한 연구성과입니다.
- 연구물이나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수자의 동의를 받거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인용해야 합니다.
  - 해당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저작물이나 본 홈페이지의 링크를 병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 저는 이 교육방법과 도구, 자료들이 유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되지 않고 공익적 목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고유한 부분들이, 그 출처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방식으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글쓰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편하게 이 홈페이지 자료들을 활용하세요. (샘플, 체크포인트, 강의 영상 등.)
영상강좌: 본 교수자의 관련 유투브 강좌 일부가 이 홈페이지의 강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논증과 관련된 강좌 일부는 아직 링크가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관심있는 경우 다음 youtube 플레이리스트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 글쓰기 강좌 플레이리스트: 논증적 글쓰기 강좌는 처음이지?
- 교수자 유투브: 잔소리 손교수
고전 강독(계획, 개설 검토중): 2025년 여름계절학기 강좌, 독서에 길을 묻다, 허버트 하트, 법의 개념

참고자료 - 민법의 법리와 법의 지배원칙들을 경제학으로 바라보는 눈(법경제학)